아름다운 인생

野 '부동산4법' 뜯어보니...정부, 종부세 감면 장치 없앴다 머니투데이 | 2022.05.25 06:30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경제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경제전략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사진제공=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발표한 '부동산4법'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2020년 수준으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검토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방안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부와 법개정 논의 과정에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 개정안,..

서울 ‘종부세 아파트’ 13년새 6.5%→24%… “공시가 기준 높여야” 동아일보 | 2021.03.19 03:01 과세 기준 현실화 목소리 커져 “집값이 두 배 넘게 올랐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왜 13년째 같은 기준대로 매기나요?” 올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주택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공시가 9억 원으로 정해진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168만864채 중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는 40만6167채로 전체의 24.2%에 이른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 원 초과로 개편된 2008년만 해도 고가 아파트 비중은 6.5%였지만 13년 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