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인생

종부세, 집값만 따져 과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추진 동아일보 | 2022.07.15 03:01 과세기준, 주택 수 아닌 가격으로 1주택-다주택 세율 단일화 검토 정부, 여소야대 고려 단계적 폐지… 다주택 세율 낮추는 방안도 고려14일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다주택자 징벌 과세를 원점으로 돌려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다만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고려해 한꺼번에 종부세 중과세를 없애기보다 단계적 폐지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21일 발표하는 ‘2022년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검토..

전세 끼고 산 집주인, 5%내 재계약해도 양도세 혜택 못받아 동아일보 | 2022.06.23 03:02 상생임대인 제도 Q&A 현재-직전 계약한 임대인 같고, 직전 계약 기간 18개월 넘어야 상생계약 맺고 2년뒤 매도해야… 2년거주 인정, 양도세 면제 혜택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6·21부동산대책’ 핵심인 상생임대인 제도 확대 방안을 놓고 22일 국세청 등에 문의가 빗발치고 부동산 커뮤니티에도 질문이 수백 건 오르는 등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혼란을 키우는 데다 요건이 충족되는 적용 대상이 실제로는 많지 않아 전월세 가격 억제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직전 계약 대비 전월세를 5% 이내로 올린 집주인에게 양도세 비(非..

[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자녀 창업자금, 특례 활용땐 5억 비과세 동아일보|2022.06.10 03:06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적용하면 5억 단순 증여보다 1억 절세 효과 5억 넘어도 30억까지 세율 10%… 2년내 창업하고 사후관리 받아야 요건 못 지키면 年 9.125% 가산세, 제조-건설업 가능… 식당도 허용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공부도 다 하고 나이도 찬 자녀가 취업은 하지 않고 있다면 부모 된 입장에서 답답하기 마련이다. 세상 물정 모르는 철없는 자녀가 일을 잘해 나갈지도 걱정이다. 하지만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부모로선 자녀를 믿고 지원해줄 수밖에 없다. 금전적으로 다소 여유가 있다면 더욱 그렇다. 마음을 먹었다면 남은 문제는 하나다. 자녀에게 주택을 마련해 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바로 옆 지식산업센터 ‘엠에스원타워’ 공급 아시아경제 | 2022.05.27 10:15 [평택지제역, 삼성반도체 평택캠퍼스 인근에 들어서는 복합 지식산업센터 ‘엠에스 원타워’] 주택 시장을 겨냥한 부동산 규제가 더욱 촘촘해지며 대체 투자처로 발걸음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분양한 지식산업센터들의 몸 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양새다. 이처럼 지식산업센터 몸값이 높아지는 것은 주택 규제를 피해 뭉칫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산업센터는 대출 규제를 심하게 받는 아파트와 달리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줘 세금 부담도 가벼운 편이다. 풍부한 배후 기업들을 갖춘 지식산업센터라면 추후 안정적인 시세 상승까지 기대..

━ 보증기관 셋인데 전세보증 93%가 HUG로 쏠리는 이유 ━ 세입자의 전재산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일이다. 현재 전세보증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 3곳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세입자의 93%가 HUG 전세보증을 선택하고 있어 쏠림현상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전체 전세보증을 받은 24만8000가구 중 93.7%(23만2150가구)가 HUG를 통해 가입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51조5510억원(비중 92.8%)에 달한다. 다른 기관 두 곳은 각각 1조700억원(1.9%), 2조9404억원(5.3%) 정도에 그쳐 점유율만 놓고 보면 HUG가 단연 '독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세보증의 HUG 쏠림..

중랑천, 여가·문화공간 '수변감성거점'으로 재탄생한다 머니투데이 | 2022.05.16 11:15 서울 중랑천, 동부간선도로 현황 사진/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을 계기로 중랑천을 중심으로 서울 동북권을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간선도로 입체화 연계 중랑천 일대 공간구성' 용역의 입찰을 시작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계획은 동북권을 관통하는 중랑천 일대와 하천 주변까지 재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랑천 수변을 여가·문화가 복합된 공간인 '수변감성거점'으로 만들고 인접지부터 한강까지 연계해 경제·문화·여가 거점을 발굴·정비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하천과 인접한 재건축·재개발 등 대규모 개발 예정지와 중랑천이 연계될 수 있도록 '대규모 개발..

野 '부동산4법' 뜯어보니...정부, 종부세 감면 장치 없앴다 머니투데이 | 2022.05.25 06:30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경제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경제전략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사진제공=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발표한 '부동산4법'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2020년 수준으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검토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방안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부와 법개정 논의 과정에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 개정안,..

서울 ‘종부세 아파트’ 13년새 6.5%→24%… “공시가 기준 높여야” 동아일보 | 2021.03.19 03:01 과세 기준 현실화 목소리 커져 “집값이 두 배 넘게 올랐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왜 13년째 같은 기준대로 매기나요?” 올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주택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공시가 9억 원으로 정해진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168만864채 중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는 40만6167채로 전체의 24.2%에 이른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 원 초과로 개편된 2008년만 해도 고가 아파트 비중은 6.5%였지만 13년 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