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원채무자에게 재산상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구상권이라 한다. 예를 들면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역
도시의 과밀화 및 과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기성시가지나 주변에 일정한 구역을 확정하여 시가화의 제한 또는 신시가지로 개발함으로써 주된 도시기능의 일부를 분담시키고자 구역제를 둔 것을 말한다. 구역에는 특정시설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상세계획구역, 광역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개발예정구역 등 6가지이다.
구획
구획이란 토지나 장소를 구별하여 경계를 갈라놓은 것을 말한다. 도시지역에서 가로 등으로 사방이 나누어져서 건축대지가 일단으로 된 것이다.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채권
무주택자를 위하여 정부가 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며 1, 2종으로 분류한다. 1종 국민채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기,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5년 만기채권이며, 2종 국민채권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민영아파트를 공급 받을 때 매입하는 20년 만기채권이다.
국유재산
국가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 및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재산으로 행정재산ㆍ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은 이를 다시 공용재산·공공용 재산 및 기업용재산으로 분류된다.
권리금
지방의 관행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서 차주가 대주에게 지불하는 전세금 외에 차주가 전임차인이 대상부동산에 부설해 놓은 설비 기타 개축 비용을 전 임차인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권리분석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태양을 실질적으로 조사ㆍ확인ㆍ판단하여 안전한 부동산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이다. 즉, 권리분석은 권리관계의 진정성을 분석하여 법률적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권리증
일반적으로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특히 부동산에 있어서 권리를 증명하는 등기필증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생활권 중심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큰 거점지역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상업·유통·업무·정보산업 등의 도시기능을 집중적으로 증진시키는 제반 사업을 말한다.
그린벨트(Green Belt)
도시주변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민의 건강에 필요한 녹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녹지지대를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그린벨트구역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근린생활시설
가까운 곳에서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 등의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1종·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뉘는데 1종은 슈퍼,목욕탕,이용원,의원,체육도장 등이 속하며, 2종은 대중음식점,다방,기원,헬스클럽 등이 속한다.
가각(street corner)
가각이라 함은 가로(street)와 가로(street)가 서로 만나는 모서리를 말한다.
가건물
정상적인 건물의 구조, 형태, 용도를 구비하지 못한 임시적으로 간단하게 세운 구조물로서 해체가 용이한 상태의 것을 말한다.
가등기
부동산물권인 소유권ㆍ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과 권리질권 및 임차권의 권리에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청구권이 있는 사람의 보호를 위한 일시적이고 예비적인 보전수단으로 하는 등기를 말하는 데, 후에 본등기를 하면 그 대항력은 가등기 시에 소급하여 가등기 후의 제3자의 본등기보다 우선하게 된다.
가등기 담보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3자 사이에서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변칙담보를 말한다.
가망지
택지지역ㆍ농지지역ㆍ임지지역 등의 상호간에 있어서 종별이 전환되고 있는 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말한다. 예를 들면, 현재 농지지역 내에 있고 농지로서 사용ㆍ수익되고 있으나 머지않아 그 지역의 택지화가 객관적으로 예측되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택지 가망지라 한다. 이는 후보지 또는 예정지라고도 한다.
가변형 아파트
사용자 마음대로 아파트 내부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설계된 아파트를 말한다. 기존의 아파트는 벽체를 콘크리트로 하여 힘을 받는 구조로 만들었으나 가변형 아파트는 벽체 대신 합판석고보드 등으로 만든 패널이나 수납형의 조립식 벽체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내부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다.
가상계좌(virtual account)
은행의 모계좌 또는 대표계좌에 딸린 가상의 자(子)계좌로서 실물 통장은 아니며, 모계좌와 연계된 수많은 전산코드(CMS코드)가 일종의 계좌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가상계좌시스템 virtual account system
기업이 거래 은행에 하나의 계좌만 개설하고 원하는 계좌수 만큼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자체고객 또는 거래기업에 부여하여 자금거래를 통일적으로 처리하고, 가상 계좌를 부여 받은 고객은 전국은행의 영업망/ATM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대금 및 각종 공과금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가처분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지급, 인도를 보전하기 위해 또는 다툼중에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적으로 지위를 정하기 위해 동산 또는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법원의 처분을 말한다.
각지
2개 이상의 가로각에 해당하는 부분에 접하는 획지를 말한다. 접면하는 각의 수에 따라 2면각지ㆍ3면각지ㆍ4면각지 등으로 불리운다.
간석지(Tideland)
밀물, 썰물에 따라 주기적으로 노출되는 해안퇴적지형으로 갯벌이라고도 하며, 만조수위선으로부터 간조수위선까지의 사이를 말한다(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간접점유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간접점유를 매개하는 자를 직접점유자라 하고, 그 직접점유자에게 점유를 하게한 자를 간접점유자라고 한다. 점유 매개관계는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등의 관계가 있다.
감가보상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등의 결과, 시행 후에 환지처분한 토지가격이 사업시행전의 토지가격과 비교하여 낮을 때에는 시행자인 행정청이 그 감가해당액 분만큼 보상해 주어야 한다. 이를 감가보상이라고 하고 손실보상과 그 성질이 같다.
감가상각
고정자산의 구입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걸쳐서 비용의 기간적 배분으로서 또는 투자자본의 회수로서 매결산기마다 비용화 하는 회계상의 절차를 말한다. 이 비용배분액 또는 투자자본의 회수액을 감가상각비라 한다. 감가상각률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자본액을 감가상각에 의해 해마다 어느 만큼의 비율로 회수하는가를 가르키는 용어이다.
감보율
토지구획 정리사업에서 공용지(도로 ·공원 ·학교 부지 등)를 확보하고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를 공출받는 비율로, 그 값은 개개의 소유지의 위치에 따라 다른데 최고 50%를 초과할 수 없다.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환지의 면적은 대부분 종전의 면적보다 작아지므로 그 감소된 면적을 감보라 하며, 감보된 면적을 종전 토지의 면적으로 나눈 값을 감보율이라 한다. 감보율 = (종전 토지의 면적 - 환지 후의 토지면적) / 종전토지의 면적 × 100
감정가격
재산권에 관하여 주체(예컨대 소유자)가 교환가치에 의하지 않고 주관적 감정에의하여 평가하는 가격을 말한다.
감정가액
감정평가에 표시된 감정평가의 대상인 물건의 일정시점에 있어서의 가격 또는 임료이다. 감정평가란 평가대상인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그 결과를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행위이다.감정가액은 이러한 감정평가활동의 결과 도달한 최종판단의 화폐 표시액이다.
강제경매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로써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가를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하는 절차를 말한다.
강제집행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자가 국가권력에 대하여 그 집행을 신청하면, 국가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실력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 시켜주는 절차를 말한다.
개발부담금
택지개발공업단지, 산업기지, 도심재개발, 온천개발, 골프장, 스키장조성 등의 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생긴 이익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토지공개념도입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으로 10종의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한다.
개발이익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개발이익환수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한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노력과 관계없이 지가가 상승되어 현저한 이익을 얻게 된 경우에 국가가 그 이익의 일부를 토지소유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발제한구역
건교부장관은 도시주변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거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도시주변에 대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한 지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따라서 동 지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또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용도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개별공시지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ㆍ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평방미터당 지가이다. 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대한 지가로써 건교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지가이고, 개별 공시지가는 이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별 필지의 지가를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 credit scoring system)이란 개인대출이나 신용카드와 같은 소매여신 업무에 있어서 고객의 신용위험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말함
개축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갱지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는 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에서 건축물 등 지상정착물이 없고,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약하는 사권이 부착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거래사례 비교법
감정평가에 있어서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 있는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등을 가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건부지
건물 등의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부지로서 건물 및 부지가 동일 소유자에 속하고 당해 소유자에 의하여 사용되며, 그 부지의 사용이나 수익을 제약하는 권리 등이 없는 택지를 말한다.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말한다.
건축물대장
건물의 소재·번호·종류·구조·건평, 소유자의 주소·성명 등을 등록하여 건물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를 말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건축허가대상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에 대하여 기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건축법 제29조)
건평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는데, 통상 1층 부분의 바닥면적이 이에 해당한다.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 안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건폐율은 대지안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여 건축물의 밀집을 방지하고, 일광ㆍ채광ㆍ통풍 등 위생적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기타의 재해발생시 연소의 차단이나 소화ㆍ피난 등에 필요한 공지를 확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검인계약서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은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관할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경계감정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또는 수치지적부에 등록된 좌표를 바탕으로 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될 당시의 원래의 지상경계를 찾아내어 지표상에 표시하는 행정처분으로 경계복원측량 이라고도 한다.
경관녹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경사지
기울어져 있는 토지를 말하는데, 여기서 경사란 지면층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도를 의미한다. 경사도가 0~4도인 경우를 1급지, 5~9도인 경우를 2급지라 하고, 35도 이상인 경우를 8급지라 한다.
경지지역
논농사, 밭농사, 과수원, 원예 또는 축산업 등에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을 말한다.
계약의 갱신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계약에 있어서(예컨데 임대차계약)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계좌송금(account remittance)
특정은행에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는 수령인에게 돈을 보내기 위하여 다른 특정 은행에 위탁하여 수령인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하는 송금을 말한다. 이러한 계좌송금은 자행간 계좌송금과 타행간 계좌 송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계좌이체(funds transfer)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현금, 수표 등 지급수단을 직접 교환하지 않고 결제 당사자의 예금계좌간 자금이체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용되고 있는 계좌이체에는 동일은행내 계좌이체와 지급인 거래은행과 수취인 거래은행이 다른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 지로, 타행환, 현금자동인출기,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은행간 계좌이체 등이 있다.
고도제한
건축법, 항공법, 전파법 등 여러 법령에 따른 건축물 및 공작물의 높이에 관한 제한을 말한다.
고도지구
도시계획상 또는 토지이용상 필요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여 도시경관을 보전하고 토지이용도를 높이려는 지구를 말한다
공권력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명령ㆍ강제하는 권력을 말하며 그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 자체를 의미할 때도 있다
공동구
도로의 노면굴착을 수반하는 지하매설물(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시설 통신노선, 하수구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의 미관, 도로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공동담보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개의 물권 위에 담보물권이 존재하는 것을 말하고 공동저당은 그 가장 중요한 형식중 하나이다.
공동주택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 제2조)
공동화현상
직장(도심)과 집(교외)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직주분리의 결과로서 도심의 주ㆍ야간 인구의 차가 더욱 커가고 있어 도심의 상대적 인구가 감소되는 한편 교외의 인구는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 주요원인을 도심의 높은 지가상승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공매(Public Sale)
광의로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매매로서, 매수의 기회가 일반으로 공개된다. 민사상 강제집행으로 그 목적물을 환가 및 처분하는 민사집행법상의 공매와 국세체납처분절차의 최종단계로서 압류재산을 강제적으로 호가처분하는 국세징수법상의 공매가 있다.
공부
관공서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비치하는 모든 장부를 말한다.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등기부,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등을 말한다.
공시송달
소송상의 송달(편지나 서류를 전달해 줌)을 받아야 할 사람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일정한 기간동안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일을 말하며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킨다. 공시송달은 서류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공시송달의 효력이라 한다.
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건교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공시기준일 현재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된다.
공실율
기존에 공급된 부동산 공간중 이용되지 않는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공영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어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공원보호구역
자연공원법에 의해 공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배후지 또는 진입도로 주변의 일정구역을 말하며,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관리청이 지정한다.
공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는 것을 말한다. 목적물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배권한은 완전히 자유, 독립적이며 다만 그 행사에 제약을 받는데 지나지 않는다. 공유자 지분의 처분은 자유이고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하여 단독소유로 전환할 수 있다.
공유수면
바다ㆍ바닷가ㆍ하천ㆍ호소ㆍ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말한다.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공유수면매립
공유수면에 토사·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 포함)을 말한다.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은 이를 다시 공용재산·공공용 재산 및 기업용재산으로 분류된다.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기관(accredited certification authority)이란 전자서명법에 따라 거래사실을 공정하게 관리ㆍ보증할 수 있는 공신력과 인증시스템을 안전하게 구축ㆍ관리할 수 있는 인력, 기술력, 자금력을 갖춘 기관을 말하며 정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공인인증기관은 개인인감과 같은 사용자의 공개키를 증명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가입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전자거래의 무결성 및 안정성을 보장받게 된다.
공인인증서(Certificate)
전자상거래를 할 때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의 위조와 변조, 거래 사실의 부인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공인인증서에는 인증서 버전, 인증서 일련번호, 인증서 유효기간, 발급기관 이름, 가입자의 전자서명 검증정보, 가입자 이름 및 신원확인정보, 전자서명 방식 등이 포함된다.
공증
공무원이 그 직권으로 특정한 법률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사실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 부동산등기ㆍ선거인명부의 등록ㆍ각종 증명서의 발급 등을 말한다. 그 성질은 인식의 표시로서 공증된 부분은 증명력이 있으나 반증이 있으면 전복된다.
공한지
도시내의 택지 중에 지가상승만을 기대한 토지투기를 위하여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택지를 말한다.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 때문에 공지로 된 토지는 공한지가 아니다.
과밀부담금
서울특별시 안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중 업무용 건축물ㆍ판매용건축물ㆍ공공청사ㆍ복합용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용도권역 중 하나로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었을 때에는 배상책임의 소재(책임이 있는가 없는가)와 범위에 관하여 그것을 참작하여 책임을 적당히 경감하는 제도, 공평의 원칙에 있어 인정되는 것이다.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통영향평가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미리 당해 사업의 시행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을 검토ㆍ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구거
지적법에 의한 지목중 하나로, 용수ㆍ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의 부지를 말한다.
구분건물
물리적으로 하나의 건물, 즉 1동의 건물을 구조상 내부적으로 구분하여 주거ㆍ점포 등 독립된 건물의 용도에 제공할 수 있게 하여 독립한 소유권 기타 권리의 목적이 되는 건물 부분을 말한다.
구분등기
1동의 건물에 각각 독립하여 1개의 건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수개있는 경우 그의 각 부분을 양도하거나 그 부분만 임대하였을 때 이에 대응한 소유권이전 등기나 임차권설정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 등기를 구분등기라 한다. 이 등기는 건물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행하는데 그 신청서에는 구분전의 건물과 현재의 건물 및 구분된 건물의 표시를 하고 구분후의 각 건물의 도면 및 각층의 평면도를 첨부해야 한다.
구상권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원채무자에게 재산상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구상권이라 한다. 예를 들면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역
도시의 과밀화 및 과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기성시가지나 주변에 일정한 구역을 확정하여 시가화의 제한 또는 신시가지로 개발함으로써 주된 도시기능의 일부를 분담시키고자 구역제를 둔 것을 말한다. 구역에는 특정시설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상세계획구역, 광역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개발예정구역 등 6가지이다.
구획
구획이란 토지나 장소를 구별하여 경계를 갈라놓은 것을 말한다. 도시지역에서 가로 등으로 사방이 나누어져서 건축대지가 일단으로 된 것이다.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채권
무주택자를 위하여 정부가 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며 1, 2종으로 분류한다. 1종 국민채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기,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5년 만기채권이며, 2종 국민채권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민영아파트를 공급 받을 때 매입하는 20년 만기채권이다.
국유재산
국가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 및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재산으로 행정재산ㆍ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은 이를 다시 공용재산·공공용 재산 및 기업용재산으로 분류된다.
권리금
지방의 관행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서 차주가 대주에게 지불하는 전세금 외에 차주가 전임차인이 대상부동산에 부설해 놓은 설비 기타 개축 비용을 전 임차인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권리분석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태양을 실질적으로 조사ㆍ확인ㆍ판단하여 안전한 부동산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이다. 즉, 권리분석은 권리관계의 진정성을 분석하여 법률적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권리증
일반적으로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특히 부동산에 있어서 권리를 증명하는 등기필증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생활권 중심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큰 거점지역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상업·유통·업무·정보산업 등의 도시기능을 집중적으로 증진시키는 제반 사업을 말한다.
그린벨트(Green Belt)
도시주변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민의 건강에 필요한 녹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녹지지대를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그린벨트구역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근린생활시설
가까운 곳에서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 등의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1종·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뉘는데 1종은 슈퍼,목욕탕,이용원,의원,체육도장 등이 속하며, 2종은 대중음식점,다방,기원,헬스클럽 등이 속한다.
근저당
계속적인 거래관계 예컨대, 당좌대월계약으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기간입찰
일정한 입찰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입찰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법원에 제출하게 하면서 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의 10%를 일률적으로 법원의 은행계좌에 납입한 뒤 그 입금표를 입찰표에 첨부하게 하거나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증명서를 첨부하게 하며, 입찰기간 종료 후 일정한 날짜 안에 별도로 정한 매각기일에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고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결정을 하는 매각방법을 말한다.
기부채납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기부의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일입찰
일정한 입찰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입찰표를 제출하게 하는 기간입찰에 대하여 특정한 매각기일에 특정한 입찰장소에서 입찰을 실시하는 매각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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