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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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액 →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법100 ①)     -        취득가액 →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법100 ①)     -        필요경비 → 부동산의 가치증가 및 양도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법97 ① 2, 4)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공제(법95 ②) ────────────   양도소득       -    양도소득기본공제 → 주식과 주식외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간(1과세 기간) 250만원을 공제(법103 ①) ────────────   과세표준       ×       세      율 →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자, 등기여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 구분(법104)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에 한함(조특법69, 77, 97, 97의2, 99, 99의3) ────────────   결정세액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 제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법96 ①) ≫ 분양권, 주식, 회원권, 영업권 등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법96 ① 각호, ②)     필요경비는 부동산의 가치증가 및 양도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는 필요경비개산공제를 합니다(영163 ⑥) (예) 토지, 건물 : 취득당시 기준시가×3% 공제(미등기는 0.3% 공제)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는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용 등 실제 소요된 경비를 공제합니다(영163 ③, 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을 공제합니다(법95 ②)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3년 이상 ∼ 5년 미만 양도차익 × 10% 5년 이상 ∼ 10년 미만 양도차익 × 15%(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25%) 10년 이상 양도차익 × 30%(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50%)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주식과 주식 외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간(1과세 기간) 250만원을 공제합니다(법103 ①) 연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으로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자, 등기여부, 과세표준 등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법104) ≫ 토지, 건물, 분양권, 영업권, 회원권 : 50%, 40%, 9%∼36%, 70%(미등기양도) ≫ 주식 : 10%∼30%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조특법69, 77, 97, 97의2, 99, 99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