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26만가구 공급에 "브레이크, 액셀 동시에 밟아"
김일창 기자 입력 2020.08.04. 14:14 댓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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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은 4일 태릉골프장 등을 개발해 수도권에 26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한마디로 너무 늦어 믿음이 안 간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태릉골프장 개발과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에 대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해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허용, 3기 신도시 용적률을 10%포인트(p) 상향하고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에 대한 공공재개발 추진 등을 담은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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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실패 분석·반성 없어..통합, 시간 갖고 철저히 검증할 것"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위해 단상을 오르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발언 마친 후 자리 향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2020.8.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미래통합당은 4일 태릉골프장 등을 개발해 수도권에 26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한마디로 너무 늦어 믿음이 안 간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분석이나 반성도 없이 이번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태릉골프장 개발과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에 대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해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허용, 3기 신도시 용적률을 10%포인트(p) 상향하고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에 대한 공공재개발 추진 등을 담은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배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정부는 미래통합당과 수많은 전문가들이 공급확대를 이야기했음에도 규제강화, 수요억제로 일관해 왔다"며 "(이번 대책은)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최소 2023년까지의 공급절벽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시간표도 없고 왜 이전에는 안 되었던 것이 이번에는 되는지 솔직한 설명도 없다"며 "22번이나 속은 정책 소비자들의 신뢰를 되찾으려면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공급 확대라는 액셀을 밟으면서 한쪽에서는 사실상 공급을 줄게 만드는 온갖 규제법안의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니 국민은 어찌하란 말인가"라며 "졸속으로 보이는 정책에 대해 우리 당은 시간을 가지고 국민 편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