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1가구 1주택 시대 만들겠다..투기세력 발본색원"
김민성 기자,정윤미 기자 입력 2020.08.04. 10:53 댓글 948개
자동요약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민주당은 국민이 모두 내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기 근절, 투기 이익 환수, 무주택자 보호라는 부동산 안정화 3법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 본회의서 부동산 법안 처리..12·12대책 후속 입법 못해 부동산 과열 이어진 것, 되풀이 안돼"
"시장교란 계속시 언제든 추가 입법..통합당의 초당적 협력 요청"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정윤미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민주당은 국민이 모두 내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기 근절, 투기 이익 환수, 무주택자 보호라는 부동산 안정화 3법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무주택 서민들이 쉽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 대책을 무력화하고 흔들기 위해 가짜 뉴스, 과장뉴스, 편법찾기, 빈틈 만들기 등 각종 교란행위가 난무하고 있다"며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반칙행위로, 민생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모든 행정력과 정책수단을 동원해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언제든 추가 입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와 관련해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주거 안정을 꾀할 부동산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오늘 처리할 법안들의 목표는 투기 근절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2·12 대책 후속 입법 처리가 안된 것이 지금의 부동산 과열로 이어진 시행착오가 또다시 되풀이되선 안된다"며 이날 본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 이후 실물경제가 IMF 이후 처음 역성장하고 있는데도 부동산시장만 폭등하는 비정상적 경제상황에 직면했다"며 "부동산 폭등 뒤엔 언제나 경제위기가 엄습한 과거 역사를 상기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 과열을 방치하면 경제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과열을 조기에 진압하고, 안정화시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을 향해선 "부동산 투기 근절은 민생현안이지 정쟁 대상이거나 이념 공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통합당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통합당은 국민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의도적 시간끌기와 회피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마치 부동산 폭등을 정치적 호재로 삼는 듯한 계산정치에 몰두하고, 이를 앞세운 통합당의 당리당략, 시간끌기, 발목잡기에 부동산 입법을 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오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임시공휴일에 맞춰 소비촉진 대책이 신속히 병행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지난 3차 추경에 포함된 1700억원의 8대 소비쿠폰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 "지역사랑상품권이 곳곳에서 완판되는 등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민주당은 내년도 본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m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