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서 10만 가구 공급..강남에 1만6천 가구 풀린다
최진석/이유정 입력 2020.07.28. 17:32 수정 2020.07.28. 17:38 댓글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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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주 내놓을 부동산대책으로 서울에 10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이 참여한 주택공급확대태스크포스(TF)는 서울에서 10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기로 하고 물량 확보 작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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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려
내주 주택공급 대책 발표할 듯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음주 내놓을 부동산대책으로 서울에 10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로, 공급 불안을 확실히 잠재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이 참여한 주택공급확대태스크포스(TF)는 서울에서 10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기로 하고 물량 확보 작업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휴부지 개발 등을 통해 단기간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유동적이긴 하지만 10만 가구 이상은 돼야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국토부는 “주택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며 3만~4만 가구 정도를 새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재부가 “더 많은 물량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급 방안은 크게 유휴부지 활용과 정비사업 활성화 두 가지로 나뉜다. 이 중 공공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등이 6만 가구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말 발표가 유력했지만 당정은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세법개정안을 처리한 뒤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강남 등 유휴지 4만가구…공공재건축·고밀개발 6만가구 공급
태릉골프장 1만가구 등 추가…민간재건축도 용적률 상향 검토
정부가 공급 대책에 담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중 가장 비중있게 검토하는 것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동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재건축이다. 용적률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제외, 35층 이상 층수 허용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고민하고 있다.
공공에 기여하는 만큼 충분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재개발과 달리 공공재건축은 도로와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 인프라가 모두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집만 다시 짓는 형식”이라며 “공공재개발만큼 많은 임대물량을 요구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6 공급대책’ 때 처음 제시한 공공재개발은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분양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로 공급하도록 했다. 공공재건축의 경우엔 이보다 적은 물량을 내놓도록 하는 것이 유력하다. 이 관계자는 “많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면서 재건축 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수준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공공재건축이 아닌 민간재건축에 대해서도 공익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 등을 늘리면 용적률을 더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시행인가가 난 서울 재건축 사업장은 5만8000가구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이 물량이 7만 가구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공급도 상당히 이뤄질 전망이다. 역세권 범위를 넓히고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거나 용적률 기준 자체를 끌어올리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시유지와 국공유지 등 유휴지를 통해서도 4만 가구 안팎의 공급 효과가 기대된다. 강남에서는 SETEC, 서울의료원 등 알짜부지 활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종상향 여부에 따라 최대 2만 가구 공급효과가 기대된다. 강북에서도 용산정비창과 상암DMC 등의 용적률을 높여 4000가구가량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됐다. 군 소유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개발해 1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검토 결과에 따라 공급 규모나 방식 모두 바뀔 수 있다”며 “물량이 순조롭게 확보되면 11만~12만 가구 공급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최진석/이유정 기자 iskra@hankyung.com